영국 잉글랜드, 학교 휴대폰 금지 지침을 법적 의무로 격상

2026년 잉글랜드 정부는 학교 휴대폰 지침에 법적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그전까지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의 지침은 학교가 강하게 따르도록 권고받는 조언에 그쳤습니다. 장관들은 2026년 4월, 아동 복지 및 학교 법안(Children's Wellbeing and Schools Bill)의 개정을 통해 이를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학교는 하루 종일 기본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수업 시간, 쉬는 시간, 수업 사이의 이동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외는 제한적이어야 하며, 예를 들어 의료적 필요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학생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도 학교는 평등법에 따라 합리적인 편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적용됩니다. 학교장과 아카데미 재단(여러 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집단)은 자체 정책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잉글랜드의 학교 감독기관 Ofsted는 휴대폰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는 9월에 시작하는 2026~27학년도 초부터 지침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번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2024년의 이전 지침이 시행을 각 학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교가 이미 휴대폰을 금지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크게 달랐고 여전히 많은 학교가 학생들이 휴대폰을 가방에 넣어 두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